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계약 전 앱 신청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하실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 졸이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을 때는 더욱더 그럴 텐데요. '이 집주인, 믿을 만한 사람일까?', '내 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로 밤잠 설치셨던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전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던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큰 장벽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죠.
계약 후, 임대인 동의는 필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친 후에야,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니, 계약 다 하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그때 가서 임대인이 "나 정보 제공 동의 못 해!"라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는 제도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답니다.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
설령 임대인이 동의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이걸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운에 맡기는 수밖에…' 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깜깜이 계약'의 위험성
결국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현재 신용 상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깜깜이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는 곧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죠. 정말 아찔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계약 전에도 OK! 임대인 동의 없이도 OK!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전세계약 체결 전, 즉 예비 임차인 단계에서도 임대인 정보를 직접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 이제 더 이상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사후약방문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계약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꼼꼼히 따져보세요!
예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이 정보들만 잘 확인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해당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시킨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정보는 임대인의 전반적인 임대 사업 규모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임대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이력이 있거나,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된 상태라면 이 정보를 통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임대인과는 계약을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보증금 반환 관련): 최근 3년 동안 임대인이 HUG에 갚아야 할 돈, 즉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임대인은 과거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나중에 통지!
임차인이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에게 나중에 통지돼요. 임차인이 정보를 확인하는 시점에는 임대인이 알 수 없으니,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에게 최소한의 알림은 제공하는 균형을 맞춘 조치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유용한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프라인: HUG 지사 방문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제공 요청 확인서' 를 지참해서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당장 급하게 확인해야 할 때 유용하겠죠?
온라인: '안심전세 앱'으로 간편하게! (25년 6월 23일 이후)
더 편리한 방법도 곧 열립니다!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할 수 있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지겠죠? 이 앱이 출시되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제도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전세 사기 예방 효과 UP!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악의적인 임대인이나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매물을 스스로 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이제는 더 꼼꼼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번 제도 확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들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결국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이 제도가 모든 위험을 100% 막아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제공되는 정보는 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HUG 보증보험과 관련 없는 임대인의 모든 문제를 다 보여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 정보조회와 더불어 기존처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서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나 압류, 가압류 여부를 살피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체크하는 기본적인 노력은 여전히 중요 합니다! 또한,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변화이자, 우리 임차인들에게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전월세 계약하실 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부디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이런 좋은 제도들이 더욱 발전해나가면 좋겠습니다!